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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1조3000억 ‘사상 최대’
작성자	근육맨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사무실이사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원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원에서 지난해 1조7126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원으로 증가했다. 사무실이전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제반 비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고물가에 들이는 비용은 증가하고 내수 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이사비용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47.2%는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답변 비율(31.7%)보다 15.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새해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까지 예고돼 있어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무실이사전문대기업들은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 등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단가 조정이나 원가 절감 등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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