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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해 예산 당겨썼더니 하반기 침체엔 속수무책…“추경 조속히
작성자	근육맨
서울이사업체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 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이삿짐센터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 2019년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사짐센터계획보다 앞당기는 재정 조기 집행은 경기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 공급된 자금은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재정 조기 집행은 연말에서야 예산을 부랴부랴 쓰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서울이사비지원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고하저’일 경우, 재정 조기 집행은 오히려 경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도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1.6%로, 상반기(2.8%)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가라앉았는데도 정작 정부는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인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 집행 비율을 낮추거나 상·하반기에 재정을 균등하게 집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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