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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당겨 쓰기’로 경기 대응?···올해도 당겨 썼지만 하반기 더 나빴다
작성자	근육맨
울산이삿짐센터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울산이사짐센터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했다. 2019년에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이사이에 따라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광주포장이사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기는 재정 조기 집행은 경기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 공급된 자금은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재정 조기 집행은 연말에서야 예산을 부랴부랴 쓰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1년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연도 중 집행하지 않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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