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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해 예산 당겨썼더니 하반기 침체엔 속수무책…“추경 조속히
작성자	근육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펜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며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 대표는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며 "유례없는 상황인데도 안일한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웠어야 되겠나. 국민은 이미 인계점을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이런 거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그는 "트럼프 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통 예측된다"며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는 서민 취약계층이다. 이런 분들 숨통부터 틔워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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