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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가입 사은품많이 주는 곳 정부, 민생회복
작성자	용두용미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인 358조원 규모의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전년 대비 6조9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은 특별 관리해 이 분야에 6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연간 집행계획(562조5000억원, 잠정) 중 358조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중앙(67%)과 지방(60.5%), 지방교육재정(65%)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특별 관리한다. 총 85조원 규모 사업을 선별해 중점관리할 계획인데 이중 70%인 약 60조원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와 관련한 사업으로 △청년(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저소득층(영구임대시설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가전 구매시 환급지원 등) 등을 선정했다. 경기진작과 관련해선 △SOC(일반국도, 일반철도, 공항, 항만 건설, 국가 하천정비, 농촌용수 개발 등) △환경(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하수관로 정비, 미래환경산업육성 지원 등) △신성장 지원(수출바우처, 창업패키지 지원, 신시장진출지원, 재도약지원 등) 등의 사업을 선별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을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관리대상 66조원 중 57%인 37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600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9000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조2000억원 등을 각각 투자한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민간투자의 경우 연간 집행규모를 5년 평균 집행실적보다 1조원 많은 5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중 2조8000억원(54%)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000억원) △GTX-C(5000억원) △GTX-B(3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 1회인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주기를 1분기에는 주 1회로 단축하고 집행현장 방문을 주 1회 병행할 것"이라며 "또 집행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공,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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