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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산개인회생
작성자	용민아
군산개인회생경기 둔화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증가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2024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인의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천31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 6천267건으로 2023년 기록(2만 5천24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 2천953건으로 작년(15만 9천843건)의 95.7% 수준이다. 최근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일상을 방해하는 금융기관의 추심 독촉과 급여, 재산의 가압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과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신청만 완료한다고 해서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나가는 방식으로 채무의 일부는 탕감 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남은 금액은 변제를 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전액 감당하기는 힘들 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 및 세금 신고 내역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겠고, 일용직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생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으며 추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재산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해나가야 한다. 일정 자격 및 조건의 경우 채무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매월 벌어야 한다. 추가로 보유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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