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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개인회생
작성자	용민아
부산개인회생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 숫자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역대 최다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고통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할 빚도 크게 늘어 정책금융 기관의 곳간마저 비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내수 침체에 트럼프 리스크, 탄핵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빚 못갚겠다"…너도나도 채무조정=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차라리 파산을" … 개인회생 역대 최다=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했다. 법인파산은 이미 역대 최다를 넘어섰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정부가 대신 갚는 빚도 1년 만에 2배 급증= 정책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할 빚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로 집계됐다. 작년 말 8.4%에서 약 1년 만에 2배 급등했다.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더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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