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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개인회생
작성자	용민아
인천개인회생단기 처방보다 장기 플랜 절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혁신 부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와 높은 수출 의존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부담 등이 꼽힌다. 복잡다단한 원인을 정부가 나서서 단기간 변화를 일으켜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 2025년 한국 경제 상황이 암울한데, 단기간 변화를 일으킬 수 없겠지만 당장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 ‌ “단기적 처방을 꼽으라면 금리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0.5% 내리면 성장률이 0.07% 오른다고 본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면 금리를 내려도 안 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인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 “앞서 말했던 구조조정, 혁신,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력, 자본 투입, 생산성(총노동생산성) 등이다. 이것을 잘 결합해 효과적으로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감소해 성장 동력 떨어지고 있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니까 생산성도 떨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다 하향 추이에 있다. 통상 잠재성장률은 5년에 1%씩 떨어진다. 박근혜 4%, 문재인 3%, 윤석열 2%까지 떨어졌다. 총 노동생산성이 일관적으로 1%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성 높이려고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일각에서 ‘왜 대기업만 도와주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모두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려니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대통령들은 혁신이나 구조개혁 등을 들고나오는데, 기득권 저항으로 어렵다.” ‌ 2025년 1월 20일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출범 전부터 고율관세를 예고한 터라 강달러 등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생산 주체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수출 국가여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다. 다만 관세장벽을 10%, 20%로 올리면 힘들어진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상황이 나은데,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 납품 허가를 못 받은 충격이 오래갈 것이다.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조율해야 하는 때인데,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없어졌다. 단기적으로 하나의 현상만 연구하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특정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좋아하지만 결국 경제가 병든다.” ‌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보인다. 2025년 기업 확성화를 위해 어떤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보는가. ‌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야 한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단 규제를 풀어주고 1년 뒤에 폐기하는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정 업종, 분야, 시간에 적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다.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 거다. 고용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매출이 늘고 부가가치가 커져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 규모의 분류를 300인 등 종업원 수에만 집착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기준이 바뀌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은 299인까지만 성장하고 넘으면 분사를 해버린다. 결국 고용도 늘지 않는다. 대기업 같은 경우 성장 시절에는 금융 특혜를 받았다며 지금은 뭘 못 하게 한다. 삼성 같은 곳에도 규제를 풀면 왜 특혜를 주느냐고 난리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줘야 성장할 수 있고, TSMC나 엔비디아에 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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