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교회판촉물
작성자	용민아
◆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교회판촉물법조계는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한 시위대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는데,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죄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시위대가 집단적으로 파손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소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동주거침입죄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공용물건손상죄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무료 변론’ 등 적극 돕겠다는 보수…변호사비 절감 외엔 ‘글쎄’ 한편, 일부 보수 측 관계자들은 시위대에 대한 무료 변론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며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또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분들께 실비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회비 계좌를 안내했다. 보수 유튜버들의 시위대 옹호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공지를 통해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며 “강용석과 결별 후 수익 정지까지 이어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거액의 변호사 비용 모두 다 가세연이 지불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구독자 약 71만명을 보유한 극우 유튜버 ‘그라운드씨’ 역시 공지를 통해 ‘변호가 필요한 분들은 문자 부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의 대표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다만, 보수 측의 무료 변론이 서부지법 난입 시위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신의 고영상 변호사는 세계일보에 “무료 변론은 변호사 비용 절감 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양형 참작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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