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무자본창업
작성자	김희성
무자본창업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6명이 구속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반대의견에 관해 "기존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를 차지한 찬성 의견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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