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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냉장고렌탈
작성자	물건얼마
냉장고렌탈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시행 시 미국과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lg냉장고렌탈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막겠다며 작년 9월 플랫폼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중개·검색엔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분야에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미국 측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라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정위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 단계는 물론, 경쟁당국 수장급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SMC)를 통해서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카페창업이어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다는 영풍·MBK 연합의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해외 계열사가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규제를 확장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재의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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