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반도체법 불발도 네탓… 與 "이재명 거짓말" 野 "국힘 몽니"
작성자	이현정
장기렌트가격비교여야가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52시간 특례조항에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면서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비난했다.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도체와 AI 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은 누굴 이롭게 하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법 처리 무산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장기렌트비교사이트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지기 위해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시킨 게 골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로 7년 연장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역시 2년 연장된다.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K칩스법을 늦어도 2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반도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책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