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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주웨딩홀
작성자	열힐나
광주웨딩홀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분단의 특성상 정책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웨딩스튜디오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지만 남북 분단 이래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의 쟁점인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은 보호신청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의 ‘어민들은 잠재적 국민의 지위 혹은 전쟁법상 포로로 봐야 하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광주스드메법원은 북송 결정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 했다’는 정 전 실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으로 이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와 송환 뒤 입었을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다”며 “흉악범이면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북송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대로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저지른 죄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근대 형사법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올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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