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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산웨딩박람회
작성자	헤헤로
일산웨딩박람회다만 재판부는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선장을 살해한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와 관련없는 동료 선원 16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2명 이외에 공범이 있지만, 시체를 유기했고, 범죄의 잔혹성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 선원들이 잔인하게 살해될 이유를 재판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고위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일산웨딩홀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객관 의무가 준수됐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고발로 재점화해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지검이 한 차례 각하한 사건을 대통령이 바뀌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국정원 스스로가 고발인이 되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해 동일성·무결성 검증에도 사실상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성질상 사실 인정이 아닌 법리 판단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어서, 최초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리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웨딩박람회정 전 실장은 이날 선고 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수사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이어서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당시 우리 국가 안보와 또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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