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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 논쟁 왜 꼬였나: 최고세율 인하에 집착한 尹의 패착
작성자	곽두원
알파리포산 효능상속세 개편 논의가 꼬이기 시작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논란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면서 상속세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최고세율 인하 진영에 줄을 섰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경제 유튜버 전석재 대표(슈카월드)과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이뤄진 2024년 1월 10일 민생토론회로 가보자. 슈카: "기업들이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주주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제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인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달라." 윤 대통령: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한다.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한 어지간한 기업들도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라면,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내려줬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기괴한 논리기 때문이다. 잘못 나온 말이라면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다들 잘못된 말이라도 받들려고만 했다. ■ 이슈① 최고세율 인하 집착=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한 대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최고세율 인하에만 매달린 것도 이때부터다. 결국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됐다. 기재부가 최고세율 인하에서 한발 뺀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기 시작한 직후인 올해 초다. 기재부는 올해 1월 3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언급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 등 개편 추진"이라고만 적시했다. 상속세 개편의 명분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1990년대 물가와 경제력을 반영한 상속세 공제 기준이 지금과 맞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상속재산 전체에 먼저 과세하고, 이를 자녀들이 나눠서 납부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여러 면에서 낫다. 무엇보다 국민 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대상은 공제 기준의 확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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