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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작성자	전지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자본창업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유 없음을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취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자본창업그전에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자본창업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대가 당시 경찰을 모욕하며 폭행하고, 불이 붙은 종이를 건물에 던져 방화를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한 피고인은 법원 폭동 당시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에게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존재라며 조롱하고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법원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산 뒤 다른 침입자에게 건물 안쪽에 뿌리게 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지만, 불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자본창업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사이 일어난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3명을 우선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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