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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덕수 “계엄, 모두가 만류…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작성자	피를로
개인회생변호사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일부는 찬성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해당 국무회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천개인회생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국회 측 물음에 “모두 걱정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위헌·위법적 이유로 반대했나”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개인회생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누군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를 언급하며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진술이 다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며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전개인회생한 총리는 이 국무회의를 두고 이 전 장관 증언을 뒤집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당일 국무회의를 두고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김형두 재판관이 이를 거론하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느낀 점을 재차 묻자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 韓총리, 野 줄탄핵·예산 삭감 비판 대구개인회생한 총리는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에 걸쳐 탄핵안을 제출했다. 또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광주개인회생한 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삭감한 건 처음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 가서 해결한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동의했다. 야당이 국회개정법까지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선 “심각한 입법 시도”라며 “여야가 협상 통해 타결해왔는 데 이걸 고쳐가지고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는 의도는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부산개인회생또 줄탄핵이 이어진 데 대해선 “임명된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 탄핵되고 이걸 피하기 위해 간지 얼마 안된 사람이 사표 내는 등 국가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헌법 만드신 분들이 염두해두고 만들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한다”며 “탄핵소추하면 직무정지 돼서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 일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 내서 사람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 직무정지 시키는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국가와 국민 번영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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