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尹 “구속 기간 및 절차 위법” vs 檢 “유효 기간 내 적법 기소”
작성자	정수현
다이렉트운전자보험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 및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영장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약 7만쪽(230권)에 달하는 서면 증거를 제시해 향후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암보험비교사이트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인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는 논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판례 등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간에는 별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신병 확보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동일해 이감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면서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아보험비교사이트구속취소 심문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 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치매간병보험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구속 취소는 주로 암 환자, 임산부 등 건강상의 이유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맞지만 법원이 봤을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보석이 아닌 그냥 구속 취소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중앙지법이 이날 공지한 법관사무분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변동 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심리를 그대로 담당한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될 예정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장이 교체돼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