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尹과 ‘방휼지쟁(蚌鷸之爭)’ 이재명, 절대 대통령 못 돼”
작성자	이성희
스마일라식홍준표 대구시장은 “좌우 갈등이 누적돼 양극단 대결 구조가 극적으로 표출된 게 계엄 사태”라며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며 “야당이 내란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내란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흐트러진 현 정국에 대한 수습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 “법원은 위법하게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대통령도 임기 단축을 포함해 개헌 추진 일정을 제시해서 계엄에 놀란 국민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다음은 2월 11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 시장 접견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홍 시장과의 대담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 라섹최근 ‘정치는 왜 이래’라는 책을 펴냈다. 어떤 내용인가. “정치를 하다 보면 어느 장소에서든 돌발 질문을 받게 된다.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돌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현안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온 게 30년 가까이 된다. 현안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기록해 놓는 게 버릇이 됐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그게 누적되면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생긴다. 이번에 펴낸 책 ‘정치는 왜 이래’는 그동안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아 펴낸 것이다.” 라식수술꿈★은 이루어진다 홍 시장이 복잡한 현실을 그의 시각을 담아 짧게 압축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다수 언론이 그 글을 인용해 보도한다. 2월 13일 세계일보는 홍 시장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尹 탄핵 찬성 국힘 반란자들, 정계 퇴출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하루 전인 2월 12일에는 “의리 사라진 여의도 정치판…이익집단만 난무”라는 홍 시장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언제부턴가 홍 시장 페이스북은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고,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상황을 촌철살인하는 ‘뉴스공장’이 됐다. ‌ 라섹수술책 ‘정치는 왜 이래’는 그의 글을 모아 펴낸 네 번째 책이다. 2018년 3월 ‘꿈꾸는 로맨티스트’를 펴낸 데 이어 그해 10월 ‘꿈꾸는 옵티미스트’를 펴냈고, 2020년 12월 ‘꿈꾸는 대한민국’을 펴냈다. 그는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다섯 번째 출간을 예고했다. 페이스북 글을 모아 그가 펴낼 다섯 번째 책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닌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4강에 오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독일과 4강전을 벌일 때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단 ‘붉은악마’가 우승을 염원하며 월드컵경기장 한편에 수놓았던 바로 그 문구다. 홍 시장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 ‌ 라식수술비용12·3 비상계엄, 12·14 대통령 탄핵 이후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국 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됐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교체도 경험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극렬한 좌우논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수 우파, 진보 좌파로 나뉘어 20년 넘게 격론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반으로 갈라졌다. 아무리 나쁜 놈도 자기 진영 사람이면 무조건 감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봐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기소가 됐어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나. 아무리 괜찮은 우파 진영 사람이라도 저쪽에서는 무조건 싫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누적된 양극단 대결 구조가 극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다.” ‌ 라섹수술비용‘양극단 정치에서 비상계엄이 비롯됐다’는 홍 시장의 논리 전개가 흥미로웠다. 계속해서 그의 얘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싶어 했겠나? 취임 후 ‘윤통’이 임명한 장관 가운데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 준 사람이 몇이나 되나. 총리를 바꾸고 싶어도 (야당이) 인준을 안 해주면 총리 공백 상태가 생길까 봐 못 바꾼다. 또 국회가 온갖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했다. 거기다 탄핵을 무려 29번 했다. 탄핵소추되기 전에 사퇴한 사람도 많다. 대통령이 하소연한 게 뭔가. 2년 반 대통령 하는 동안 (야당 반대로) ‘뭘 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절박한 심정에서 비상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논리고, 45년 만에 군을 동원한 계엄이 내란이란 게 야당의 주장인데, 양 진영 간 극한 대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나타난 거다.” ‌ 스마일라식비용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 아니냐는 국민 여론도 많다. “검사들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어떻게 잡아넣고 구형할 수 있겠나. 상대를 인정 않고 피의자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검사들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검사정치 하지 말라’고 했는데….” ‌ 안과홍 시장도 검사 출신 아닌가. “11년 동안 검사하고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검사 물 빼는 데 8년이 걸렸다. 재선 후 3선하면서 비로소 ‘검사정치가 옳은 게 아니구나. 정치란 게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며 철저하게 검사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현실 정치가 어디 윤 대통령 바람대로 따라오나. 그런 검사정치 하면 안 된다.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다.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대학교 1학년 법철학 시간에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정의 개념이 이렇게 허접한가’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30년 동안 정치를 해보니 그 문장만큼 정치적 정의가 뚜렷한 게 없더라.” 계엄은 두 진영이 충돌해 폭발한 것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 어떤 의미인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게 곧 정의’란 얘기다. 남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정치에서도 야당 몫을 인정해 줘야 세상이 평화롭다. 그런데 내 주장만 옳다고 강요하면 정치적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진다. 평생 검사로만 살아온 윤 대통령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총장 때처럼 ‘나를 따르라’고 정치를 하니 야당이 따라오나. 정치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끌고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2년 반을 해왔으니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계엄은 결국 두 진영이 충돌해 폭발한 것이다.” ‌ 홍 시장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이란 고사성어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계를 설명했다. “‘어부지리(漁夫之利)’ 앞에 있는 고사성어가 ‘방휼지쟁’이다. 도요새가 조개 속살을 파먹으려고 조개 안으로 부리를 집어넣으니까 조개가 입을 닫아버려 조개도 도요새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바로 방휼지쟁이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계가 꼭 그렇다. 방휼지쟁 결과가 뭔가. 어부(漁夫)가 와서 둘 다 잡아가는 어부지리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방휼지쟁 관계에 있는 이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청산하는 ‘어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이 둘로 쫙 쪼개졌다. “지금 국민 여론이 반반이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 80%가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탄핵에 찬성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냉정하게 이성을 회복한 국민이 ‘민주당이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이 승복하기 어렵다.” ‌ ‌ 홍 시장은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이 기각돼도 걱정, 인용돼도 걱정”이라고 썼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 반대 여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홍 시장은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그렇게 치른 대선 결과는 반대편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좌우 통합’인 만큼 그 열망을 받들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솔로몬의 지혜처럼 양분된 작금의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홍준표의 지혜는 뭔가.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우선 위법하게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대통령도 임기 단축을 포함해 개헌 추진 일정을 제시해서 계엄에 놀란 국민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이 지금의 국론 분열을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 홍 시장은 계엄 선포로 탄핵과 헌재 심판으로 이어진 원인을 제공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때 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과연 홍 시장 기대처럼 양분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정국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홍 시장과의 인터뷰 주제를 헌재 탄핵심판으로 좁혔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 헌재 탄핵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은 서로 다르다.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는 곳이다. 이념 성향이 있는 대법관이라도 법 논리를 우선시한다. 그에 비해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 정치적 사법기관?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은 순수하게 법관들로 구성된다. 그에 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국회 지명 3명 중 한 명은 여당 추천, 다른 1 명은 야당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1 명은 여야 합의로 중도적 후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헌재를 구성하다 보니 헌재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은 전부 좌파 성향 법관, 좌파 성향 법조인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한다. 또 좌파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도 모두 좌파 성향 법조인들이다. 그래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헌재 결론은 늘 정치적 합의다. 정치 사안을 사법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헌재 구성원 가운데 좌파 성향이 많으면 그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갖다 붙인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헌재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헌재는 늘 편향성 시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여전히 많다. “윤석열 정부 취임 뒤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과 인용·기각이 4대 4로 나뉘지 않았나.” ‌ 헌재가 보수와 진보 성향 4대 4대로 팽팽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진숙 탄핵을 기각한 4명 모두를 보수 우파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도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중도 성향 재판관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또 보수 우파 진영 재판관이라도 심판 과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느냐. 차기 헌법재판소장이 누가 될 것이냐 여러 복합적 요인도 작용할 것이다.” ‌ 현재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나는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 몫 3명 중 2 명은 여야가 한 사람씩 추천하고 나머지 1 명은 여야 합의로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하라는 게 헌법적 관례다. 그런데 그 사람(마 후보)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적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어떻게 자기들 일을 자기가 심판하나. ‘자기 일을 스스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리’라는 게 있다. 헌재가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스스로 심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 권한쟁의심판을 헌재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나. “헌법적 관례대로 국회 몫 헌법 재판관 한 사람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헌재가 자기들 구성원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나. 그 자체가 자연적 정의에 위배되는 짓이다.” ‌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도 맞물려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 원인이 거기에 있다. 지금 마 후보를 임명 안 해준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는데, 만약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민주당은 수렁에 빠질 거다.” 탄핵권 남용한 민주당이 국정 파괴, 헌법 파괴 세력 홍 시장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29번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이 대표에게 유죄판결한 판사까지 탄핵하려고 했다”며 “탄핵권을 남용한 민주당이 국정 파괴,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관마다 시비를 걸어 인사를 방해한 것은 인사청문권 남용”이라며 “처음에 계엄에 묻히고 내란 선동에 묻혀 있었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탄핵권 남용, 인사청문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가 없이 탄핵심판이 끝났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이미 국민 여론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 헌재 탄핵심판 결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판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 수사부터 따져보자. 나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야당이 내란죄를 뒤집어씌울 때도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 계엄 사태가 내란죄가 아니다? “내란죄는 목적 범죄다. 정권 탈취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정권 탈취 목적이 있겠나. 목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목적범이 되나. 둘째는 국헌 문란을 야기할 폭동이 있어야 내란죄가 된다. 폭동 개념에는 ‘소란죄’ ‘소요죄’ ‘폭동죄’가 있다. 소란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고, 소요죄는 형법에 있다. 소요를 넘어설 때가 폭동이다. 쉬운 예로 살인, 방화, 약탈이 자행됐던 미국 LA 폭동이 대표적이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은 헌법이 설치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비상계엄 때 어땠나. 과거 계엄 때는 제일 먼저 관공서와 언론사 앞에 탱크가 배치됐다. 계엄군이 탱크로 막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게 폭동이다. 10월 유신을 폭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때 탱크로 가로막아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에 탱크를 배치했고,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이 없는 국회를 해산했다. 그 후 유신 헌법을 선포하고 제4공화국을 만들었다. 나라 체제를 바꾼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다. 그게 내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 폭동이 아니었다. 폭동은커녕 소요죄에도 해당이 안 된다. 국회에 가서 출입을 막는 시늉만 하다 끝났는데, 무슨 폭동이고, 내란인가.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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