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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사들, 학원에 문제 팔아 억대 연봉…동료 교사 유혹해 조직 범죄화
작성자	김지영
소자본창업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불량교사가 최근 5년간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212억 9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8550만 원에 달한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감사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이란 지적을 내놨다. 현직 교사들, 사교육업체·강사 요청에 뒷돈 받고 문제 제공 무자본창업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교사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2억 9000만 원을 챙겼다. 감사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수능에 출제되면서 문항 발굴이 사교육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자체는 문항 제작 여력이 없고, 능력 있는 강사는 강의에 집중하느라 문항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특히 EBS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 수능에 가까운 양질의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경력자들에게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이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철학 없는 사교육, 돈에 눈 먼 공교육…교사가 직접 조직 운영도 거래과정은 이랬다. 우선 사교육업체 문항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과 인맥·학연 등을 통해 능력 있는 교사에게 접촉한 뒤, 거래를 제안한다. 이후 문항 유형이나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일례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2016년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보고 연락한 사교육 강사 B 씨로부터 화학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의뢰받고 문항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B 씨는 A 씨가 판매한 문항을 사설 모의고사에 실어 출제한 뒤 EBS 집필진 등과 공동 제작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에 조직적인 문항거래도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8개 업체로부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억 1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C 씨는 2019년 자신을 팀장으로 팀을 구성해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요청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원들을 섭외해 조직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우자 이용해 돈 벌어…EBS 교재 파일 유출·거래 후 수능 출제위원 참여도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공급업체를 통해 사교육업체 등에 문제를 팔기도 했다. 고교 교사 D 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문항공급업체를 설립하자, 현직 교사 36명의 문항제작진을 구성해 문제를 팔았다. 이를 통해 업체는 2019~2022년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직 교사가 출간 전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문항을 학교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교사 E 씨는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강사 F 씨가 EBS 교재를 변형한 문항 판매를 의뢰하자, EBS에서 교재 발간 전 최종 검토를 위해 집필진에게 제공하는 파일을 빼돌리거나 다른 집필진에게 허위 사유를 대고 교재 파일을 취득해 문항제작에 이용했다. 이를 통해 2015~2021년 8000개 문항을 F 씨에게 판매해 5억 8000만 원을 수취했다. E 씨는 2019년 F 씨에게 판 문제 중 13개의 경우, 같은 해 소속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를 해 5000만 원 이상을 수취한 뒤 수능 등 출제위원 참여를 위한 심사자료 작성 시 관련 거래 사실이 없다고 기재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도 4명이나 됐다.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받은 교사도 12명 더 확인됐다. 소홀했던 정부의 지도·감독…현행법 위반한 불량교사 대거 발생 문제는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점이다. 교육부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인계 누락 등 이유로 교사들의 문항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졌고, 결국 교사들은 경각심 없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계속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부는 2020년 교사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가 가능한지 묻는 민원에 겸직허가 관련 규정, 요건, 절차 등 원론적 내용만 회신하는 데 그치고, 2021년 겸직허가 실태를 조사하면서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행위가 총 16건 확인됐는데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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