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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제추행변호사
작성자	가루몬
강제추행변호사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경기악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이라도 돼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중 채무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경기가 나빠 매출이 떨어지면서 생겨나는 문제 등 응급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안 그러면 폐업이 굉장히 늘어나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추경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성추행변호사박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허브 역할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 재기경로 다양화 등에 주력했다. 또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24’ 구축 및 데이터 연계를 통해 약 6만1000건의 서류 간소화를 이뤘고, 금융지원 3종 신속집행, 전기요금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 했다. 아울러 소형상권 활성화를 위해 19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발굴·지정하고,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오프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했다. 소진공은 올해 △지속적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소비자 중심의 편리한 상권·시장 조성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았다.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경영·마케팅, 수출, 창업 등 맞춤형 컨설팅과 국내외 신시장 판로개척으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점포철거비 지원금 상향(250만 원→최대 400만 원) 및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소비자 중심의 편리한 상권·시장 조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600곳을 발굴하고, 로컬크리에이터 230개사를 육성하는 등 상권·시장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고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3조7700억 원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기반으로 상생성장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상환연장 기준 완화와 대환대출 대상 확대 및 2년 거치형 상환방식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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