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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 공수처 “尹대상 영장 청구 안해”(종합)
작성자	이청아
바리스타학원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했다. 홈쎄라 렌탈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기각된 체포영장 등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윤 대통령 등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했다. 최저가판촉물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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