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갤럭시폰은 아이폰 보다 쉽게 뚫릴까?
작성자	곽두원
블랙마카 효능 "김OO씨 본인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아무개 검사입니다. 김OO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귀하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온한 주말 이른 아침, 양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남편을 찾아 집으로 들이닥쳤다. 남편은 어제 야근한다며 들어오지 않았고. 당신은 파자마 차림으로 세살 난 딸에게 아침을 먹이던 중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체포나 구속은 피의자 한 사람을 목표로 하지만,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의 가족과 생활 터전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운이 좋아야(?) 한번으로 끝난다. 수사기관은 원하는 증거를 찾아낼 때까지 몇번이고 다시 찾아온다. 참고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법. 현행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영장을 제시받는 순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방어권을 촘촘하게 보장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어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