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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반값 수수료로 포장한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의 허점 [추적+]
작성자	이혜성
#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기존 3~5%에서 2.8%로 낮춘 상생안을 올 상반기 적용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하는 지역참여형 가맹본부를 통해 진행하는 이른바 반값 택시다. 소자본창업#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진정성 있게 상생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생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카카오T 블루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수료 자체를 2.8%로 인하하겠다는 기존 상생안과 다른 부분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진심은 무엇일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랫동안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불거진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혐의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우대한 게 아니냐는 혐의(콜 몰아주기)를 받았다. 콜 차단 혐의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카카오T 앱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을 말한다.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정해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 조치와 함께 택시업계와 상생할 방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참고: 지난해 12월 콜 차단 혐의도 151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과징금 조치를 받은 10개월 후인 2023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최종 상생안을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논란이 일었던 배차 알고리즘을 바꾼다. 기존 3~5%인 가맹 택시 수수료를 2.8%로 인하한다…." 무자본창업이렇게 만들어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신규 모델(수수료 2.8% 인하)이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바로 지역참여형 가맹본부(이하 지역참여형 본부)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지역 곳곳에 설치하는 택시 가맹본부다. 이곳과 가맹계약을 맺으면 택시 운전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기존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의 수수료는 3~5%인데, 가맹본부는 그보다 낮은 2.8%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미디어들은 여기에 반값 택시란 별칭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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