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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구포장이사
작성자	호혀허
대구포장이사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에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 물품과 기술 21개가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지정하는 대상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 장비, AI 반도체, 주사 전자 현미경, 극자외선(EUV) 마스크, 3D 프린팅 장비, 고온 코팅 기술 등 21개다. 대구이사업체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기술을 말한다. 가령 탄소섬유의 경우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 클럽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미사일 동체 무게를 가볍게 하는 데도 쓰일 수 있어 전략물자로 지정한다. 지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추가될 전략물자는 바세나르 체제·핵 공급국 그룹 등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상정돼 회원국 대다수가 통제에 찬성한 물품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됐고, 행 공급국 그룹은 핵무기 비확산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상황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황허가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제도다. 산업부는 “진단용 X선 장비나 영상 장비 등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는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다”라며 “수출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이삿짐센터산업부는 수출입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안보관리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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