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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산시의회, 시민들의 엄중한 질책에 직면하게 될 것"
작성자	곽두원
갱년기에 좋은 음식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18일 서산시의회가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해당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과 문제 제기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찬성 8표(국민의힘 7표, 무소속 1표), 반대 6표(더불어민주당)로 가결됐다. 서산시의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은 심의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민주당 의원들, 상임위 불참 왜?… 초록광장 조성 두고 갈등 https://omn.kr/2b6v3 ). 이 안건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3명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동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승인안은 행안부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마친 뒤 심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8일 조동식 의장은 해당 안건을 직권 상정해 표결을 통해 이날 통과된 것.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1인시위와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승인안 통과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많은 시민이 반대하는 토건 사업을 용인하는 셈"이라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책무를 지닌 의원이 시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에 크게 우려한다"며 안건 통과를 규탄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주차장 같은 공공 건축물 사업은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후 예산 편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서산시가 거꾸로 예산 의결을 먼저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명백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서 "의회의 가결이 있었다고 불법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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