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정년 연장·노인연령 상향 추진…저출생 현금성 지원 하나로(종합)
작성자	곽두원
임산부 카페인 정부 자문기구가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노인연령 상향을 중장기 주요 과제로 제언했다. 또 저출생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논의 추진…노인연령 상향 검토 이번 전략과제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신(新)고령층 활약 지원 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를 기반으로,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취업알선·전직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발굴·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도 담았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 취약계층 가입을 지원하고, 수급 개시 전 연금 일부를 수령하는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 등을 중장기 과제로 담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자 고용연장 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 고려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경로 우대제 등 사회서비스에 더해 사회보험 관련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공론화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