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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윤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 전망
작성자	임꺽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3월 중순쯤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이렉트운전자보험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오는 25일 2시 종합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의견진술은 양측이 탄핵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것으로 앞서 진행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는 달리 탄핵심판 절차상 선고 전 단계로 해석된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문 대행은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4일이 걸렸다.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면, 선고일이 박 대통령 사례를 적용하면 3월 8일, 노 대통령 사례로는 3월 11일이 선고일이 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 선고를 한다. 태아보험비교사이트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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