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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경기 침체에···정부 ‘철도 지하화’ 등 토건사업 추진
작성자	곽두원
선천성 거대결장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철도 지하화’ 등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 효과 빠른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건설 경기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우선 추진 대상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세 곳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들 세 곳의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각종 건설 사업 집행도 서두른다. 내년엔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원주민 이주 보상에 착수한다. 또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을 올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한다. 정부가 대규모 토건 사업에 착수하는 이유는 건설투자와 고용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만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7% 줄어 경제성장률(GDP)에도 -0.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비용이 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제성이 없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길을 터줬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앙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업자인 정부출자기업 등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담보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철도를 지하화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나중에 상부 개발로 회수하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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