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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규홍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해야...논의는 상임위 아닌 특위로"
작성자	곽두원
신생아 설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간 쟁점인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구조개혁 전체보다는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같이 논의해야 된다"며 "상임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차원의 신속 논의를,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를 각각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 장관이 여당 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구조개혁 전체를 논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초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크레딧과 지급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재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구조개혁 전체보다는 모수개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있어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구조개혁은 기초·개인·퇴직연금 등 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뜻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야당이 모수개혁 선행을, 여당은 모수·구조개혁 병행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한 끝에 결국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 선행 논의에 합의한 것인가 묻자, 조 장관은 "공감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그런 것으로 의견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건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개혁 논의의 방식을 두고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선 여당 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대략적인 방향은 (모수개혁 먼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수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들은 같이 추진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위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빠른 논의를 위해 복지위 소위 차원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부분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 상임위를 통한 논의 시작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이를 두고 "이번엔 어디서 (연금) 논의를 처리할지를 가지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여야가 연금개혁 의견을 접근한 상태에서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김남희 의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빨리 만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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