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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 법원, 머스크·정부효율부 권한 중지 신청 기각
작성자	곽두원
메니에르병 증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DOGE가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처트칸 판사는 “DOGE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DOGE와 머스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DOGE 권한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DOGE의 권한을 즉각 중지해야 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와 DOGE가 노동부, 교육부, 에너지부 등 7개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과 해당 부처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처트칸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의회 입법으로 설립되지 않은 정부 조직에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견제받지 않고 행사하는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머스크의 역할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의 임명 조항은 정부 고위 관리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에게 일시적 승리를 안겨준 이번 법원 판단은 그와 DOGE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낭비’와 ‘사기’ 근절을 위해 연방 기관을 계속 사냥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도 “주 정부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와 DOGE 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여러 연방법원에 약 20건 제기돼있으며 법원마다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머스크의 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그 밖에 대부분 소송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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