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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제추행변호사
작성자	최혜성
강제추행변호사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설명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명태균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개입 의혹 사건. 불법 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대가 지급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려는 것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본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하는 등을 수렴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법안을 두고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의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위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 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 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한데,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반대했다. 성추행변호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특검을 왜 거부하는거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내가 공관위에서 갖고 왔길래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해서 걔가 공관이니까 전화 해서 김영선 주라고 하겠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하니 명씨가 그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고 나서 딱 9분 후에 윤 대통령 부인 V0 김건희가 전화했다. 공천 개입 맞느냐"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놨는데 위에 대검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며 "윤석열이 눌렀느냐, 김건희가 눌렀느냐.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것이라고 했는 데 여러분 알고 있었느냐. 수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 는 권력을 뽑아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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