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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 개문발차…3월 17일 김용현 스타트 [세상&]
작성자	김희성
대전개인회생12·3 비상계엄 내란죄 재판이 3월 중 개문발차한다.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3월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심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우선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사건을 합쳤다. 당분간 김 전 장관 사건과 같은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며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향후 김 전 장관 사건과도 병합할 전망이다. 핵심 혐의과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이같은 계획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 쟁점과 혐의, 증거가 겹치는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재판을 먼저 진행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다만 재판부는 “결국 가장 중요한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느냐”라며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부여된 임무가 다르고, 이를 윤 대통령이 ‘지시’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쟁점별로 사건 심리를 진행한 뒤 후반부에 합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은 3월 20일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 ·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하고 주요 인사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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