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형사변호사
작성자	박열로
상속변호사기자는 특종을 좋아한다는 명제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명제가 있다. 특정 프레임 내에서 특종을 추구하나 프레임을 벗어나는 특종은 좀처럼 기사화되지 않는다. 김새론 자살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김새론 관련 특종만을 찾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전 기재부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2024년 국세 마감결과를 발표할 때 프레임은 세수 결손이다. 언론은 세수결손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특종을 찾는다. 그러나 2024년 세수 결과에서 세수 결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세수 감소였다. 세수 결손은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를 의미한다. 즉, 예산 대비 부족한 결산 금액을 말한다. 예상을 잘못했다는 의미다.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요즘 주식, 금값,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혼소송수 감소는 전년보다 줄어든 세수를 의미한다.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지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1% 이상 줄어든 적은 단 세 번밖에 없다. 첫째가 IMF 외환위기(1998년), 둘째가 금융위기(2009년), 셋째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2020년) 이렇게 세 번에 불과하다.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엄청난 경제 위기 때만 발생하는 극단적인 예외에 불과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에 세수가 13% 감소하고 2024년에도 세수가 2.3% 감소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준 것은 코로나 위기는 물론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에도 없었던 일이다. 오히려 세수가 준 다음 해는 기저효과로 세수가 폭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