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재산분할소송
작성자	박철민
재산분할소송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 세수 감소율은 -2.7%다. 2009년 금융위기 세수 감소율은 -1.7%다. IMF외환위기 세수 감소는 무려 -3%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3년, 2024년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무려 -15%다. 극도로 극단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기재부가 만든 프레임인 세수 결손 규모만 전할뿐 세수 감소 규모를 제대로 전하는 언론은 조세금융신문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런 극단적 세수감소 상황에서 모든 언론이 세수 결손만을 전하면 기재부 담당자는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세수 감소 규모가 무려 -15%라는 사실, 그리고 -15%라는 극단적인 세수 감소는 IMF(-3%), 금융위기(-1.7%),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2.7%)에도 겪지 못했던 상황이란 사실은 국민은 알 수 없다. 기재부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세수 결손이 심각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마약형량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왜 나를 가두었는지를 물었을 때 이우진(유지태 역)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했다. 왜 나를 지금 풀어주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질문이 좋아야 대답이 좋아진다. 마찬가지다. 세수 결손이 아니라 세수 감소도 물어보는 언론이 많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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