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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먼지청소
작성자	빅빅비
먼지청소시민·환자단체가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를 놓고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계기구를 구성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을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입장과 상반된 주장으로 향후 의사인력 추계구성을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입장 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1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집먼지청소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아 추계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성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전날 낸 입장문에서 "추계위에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집먼지진드기청소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수급추계위의 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에 한정할 것과 일부 법안에 들어간 2026년 입학 정원 조정 특례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추계위 관련 법안은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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