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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李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로 번질 것"
작성자	하지현
어린이보험비교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된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우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BBS라디오에 나와 새미래민주당의 동반청산론을 겨냥해 "정신 나간 얘기"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상임고문은 "그 분은 자신이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고 공언하는 분"이라며 "그런 말씀을 하는 분과 동반청산을 말하는 사람 중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재의 선고 시점과 결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6월11일 이내에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그동안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진행해 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일(노무현 전 대통령), 11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요됐다. 법조계는 이번에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흘러가면 다음달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궐위 상황이 만들어져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5월 중순께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대선은 2027년 3월로 2년 가량 앞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60일 이내에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지만 보석 청구를 통해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기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보석 불허 시 윤 대통령의 옥중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구속이 권한대행 체제의 요건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하야, 파면, 사망)되거나 사고(질병 등 건강상 이유,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통령의 구속도 사고에 해당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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