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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부당해고 작가 복직 거부…혈세로 1억 넘게 강제금
작성자	곽두원
남재현 다이어트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한 국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에 따르길 거부하면서 억대의 강제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혈세를 들여 행정 제재까지 받으며 노동자를 노동법 울타리 밖으로 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방송 프리랜서 소송 관련 자료 요구 답변 문건을 보면, 국회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간 중앙노동위에 지불한 이행강제금은 1억 2825만 원이다. 국회가 부당해고한 방송작가들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부과된 강제금이 쌓인 것이다. 중노위는 2023년 5월 국회 사무처가 NATV국회방송의 방송작가 2명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작가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작가들은 13년여 간 국회방송에서 일하며 10년 간은 계약서 없이 일했고, 2018년부터 첫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중노위는 이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며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했다. 국회는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지난해 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차 항소장을 제출해 피말리기식 연장전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의 일단 복직 구제명령조차 따르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건별로 보면 국회는 △2023년 9월20일 2925만 원 △2024년 3월29일 4275만 원 △2024년 10월24일 5625만 원 등을 지불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행정 제재의 일종이다. 사용자가 법적 다툼이 중이란 구실로 구제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회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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