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카오산
민사소송절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를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신속하게 접속차단 의결했다. 정작 사회적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부부 수영복 딥페이크 영상은 이미 미유통으로 안건이 각하돼 해당 유튜버가 만든 다른 영상들이 안건에 올랐다. 심의 근거가 기준이 모호한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방심위가 심기 경호성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5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심의했다. 5건 중 앞서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상영돼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딥페이크 영상은 총 3건이었는데 해당 영상들은 이미 영상이 삭제돼 안건이 각하됐다. 현재 해당 영상 URL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는 방심위 조치에 따른 결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전문변호사나머지 2건은 해당 유튜버가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2월13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지난해 12월8일) 등의 영상이다. 2월13일자 패러디 영상엔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12월8일자 첫날밤 영상은 딥 팩션 디지털 연극이란 문구가 있다. 팩션 연극은 실화(팩트)와 허구(픽션)를 결합한 연극을 의미한다. 팩션 연극 영상은 캐릭터 몸에 얼굴만 합성한 형태로 딥페이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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