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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남피부과
작성자	페스츄
강남피부과심의위원들은 사회 혼란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콘텐츠라며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신소위에 참석한 위원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은 전원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노골적인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라며 "패러디 차원을 넘어선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다.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이 봇물처럼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통신소위원장)도 "영상 자체가 왜곡 날조다. 연설하다가 갑자기 담배를 꺼내고 총을 겨누는 것이 조롱성으로 느껴진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며 "꼭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건전한 사회 풍속에 맞는 일인가. 이런 영상이 계속 유통되고 규제받지 않는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음란 허위 날조(콘텐츠)가 많아지겠나"라고 말했다. 이혼변호사강경필 위원은 "방심위 규정을 보면 사회적 혼란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포괄적이라 저런 영상도 전부 포섭 가능해 보인다"며 "100% 허위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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