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강남역피부과
작성자	행동전
강남역피부과세 위원들의 회의 발언을 종합하면, 두 영상은 허위정보가 명백하지만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허위정보가 명백한데 어떠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인지, 윤 대통령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심의한다면 다른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 영상들도 모두 신속심의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허위정보 심의의 경우 당사자가 권리침해 민원을 넣지 않는 한 방심위가 신속심의 후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손지원 변호사는 18일 미디어오늘에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영상이 허구임을 인지할 수 있다. 어떤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조롱,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는 허구를 전제로 하는 풍자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는) 문구가 없었다고 해도 상식적인 일반인 선에서 풍자물로 보아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더욱 저 동영상이 실제 윤석열 (부부)의 행위로 오인하게 만들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성 정보가 아닐뿐더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연신내피부과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는지 방심위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런 딥페이크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방치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의 권익만 보호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내란수괴 심기경호 심의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는 회의 석상에서 누구나 조작된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스스로 조작임을 밝힌 영상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일으킨다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심의임을 자백했다"고 했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