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2060년 한국은…노인연령 상향·가족수당·민간돌봄 필요하다[중장기전략]
작성자	곽두원
아기간식 8년 만에 가동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2060년의 한국을 활력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 부담 증가와 생산인구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재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비전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혁신 선도, 격차 완화의 3가지 방향으로 마련했다. 위원회가 전문가와 일반국민 총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20년 내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위험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1순위로 꼽았다. 개인의 불안요인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위원회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는 신고령층으로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노인빈곤율에 대비한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2년 38.1%에서 2085년 29.8%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역시 OECD 평균인 14.2%(2020년 기준)보다 높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고령층에 대한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과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 개시 전 연금 일부수령을 선택 가능한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마련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개인연금 기능을 강화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첨부파일
이름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