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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남사무실임대
작성자	클래릭
강남사무실임대민주주의 위협하는 음모론과 방치하는 플랫폼 유럽연합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더라도 무수한 허위정보를 당국이 나서서 심의·규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의 음모론이 확산되면 플랫폼들이 한국 상황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인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다, 중국대사관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등 혐중을 부각하는 정보의 경우 유럽에선 혐오표현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한국보다 다른 나라(유럽연합 등)에서 적극적으로 유튜브가 나서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방치했다고 판단되면 내야 하는 벌금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국제학교심 교수는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 특정 인종을 향한 혐오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네트워크집행법도 그러한 형법에 있는 사회 법익을 옹호하는 규정들"이라며 "당장 필요한 건 형법을 개정해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선 국가가 혐오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규제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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