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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상원·김용현·김용군 재판 합쳐 심리…尹 병합 여부 다음달 24일 결정
작성자	최지현
개인회생재신청조지호·김용현은 별도 재판…“내란죄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사령관과 김 헌병대장, 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 관련성이 커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달 17일 1차 공판이 열린다.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하낟.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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