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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번만 알려주세요”…부동산 직거래 뜨니 사기도 기승 [앱으로집산다②]
작성자	송파구
이혼소송변호사“집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혼자 밤에 가서 볼게요” 인천 연수구 송도의 공인중개사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현관문 비밀번호와 주소만 알려주면 월세 물건을 구하는 손님이 혼자서 물건을 둘러보겠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공인중개사와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을 방문한 다른 손님으로부터 “당근(당근마켓)에는 더 저렴하게 물건이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공실이었던 물건 주소지에 홀로 들어가 사진촬영을 했고, 당근에 공인중개사인 척 부동산 판매 글을 올려 거짓 계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었다. 당초 월세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근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었다.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 인증 도입 등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집주인·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부동산 판매 글을 올릴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수사기관 수사협조 요청 건수 1년 새 2건→86건 43배 폭증 27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요청해 당근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관련 수사기관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2023년 2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43배 폭증했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먹튀’ 수법이 일반적이다. 정부와 각 플랫폼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 다만 운영 가이드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와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플랫폼마다 방식이 달랐다. 202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 당근은 2022년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이날 기준 당근에는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이 구분되어 있었다. 복덕빵은 앱을 실행시키면 직거래 가이드를 볼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인증 매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중고나라의 경우 네이버 카페와 앱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집주인 인증 매물인지는 알 수 없다. 번개장터도 집주인 인증 매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직거래하려면 직접 조사하고, 가격 판단한 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면 우선 집을 잘 알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집값의 4대 요소인 직장, 환경, 교통, 학군 등에 대해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역세권 여부, 유해시설 여부, 직장과의 거리, 학교의 위치 등에 대해 발로 뛰어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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