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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반포장이사
작성자	복어사
반포장이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도 두 달 넘게 미루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재판관 임명이 정쟁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김상환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65일째 대법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달이사비용최 대행은 별다른 설명없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뤄왔다. 같은 시기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았다. 앞선 인선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됐다.대법관 공백 사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명의 대법관이 연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임명이 미뤄지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거나 판례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하는 소부(小部)도 불완전한 상태다. 원룸이사가격비교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26일 마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12월26일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튿날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193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은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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