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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룸포장이사
작성자	아진형
원룸포장이사임명을 기다리는 사이 마 후보자는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통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임명 제청되는 법관은 대법원 등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마 후보자는 임명동의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에서 서초동의 한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에 업무 공간을 차리며 ‘기약 없는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룸포장이사가격대법원은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며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비슷한 시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이다. 헌재는 2월27일 최 대행의 ‘재판관 선별임명’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불임명 행위를 잘못이라고 인정한 만큼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무실이사비용다만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은혁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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