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 목	이혼소송위자료
작성자	김소형
이혼상담횡단보도에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를 걷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적색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해 교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기차의 급발진 현상으로, 자신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의견은 경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에서 택시의 속도가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km였다가 충돌 시점에 88km로 증가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km 내지 40km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사고 택시에 함께 탑승한 승객 B씨가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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