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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망신주기식 제재" 논란… FIU 공개안에 업비트 진땀
작성자	성지혜
암보험순위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방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5일 FIU가 발표한 두나무 제재내용 공개안과 관련해 손으로 그린 신분증 사진은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사용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테스트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FIU가 본 제재 내용과 무관한 자료까지 포함해 발표하면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신주기식 제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의 제재 내용을 공개하며 업비트가 KYC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8쪽에 달하는 공개 자료에 KYC 위반 사례가 아닌 내용도 포함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FIU는 부적절한 실명 확인 절차의 사례로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해당 이미지는 이미지 문자 인식(OCR)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에서 테스트한 것이며 실제 KYC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당국 역시 해당 이미지가 내부 테스트 사례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두나무는 FIU가 발표한 위반 사례 4건에 대해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으며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고 나머지 1건 역시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안을 위반 사례로 포함한 점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두나무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 20에 따라 멕스씨, 쿠코인 등 23개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며 "2022년 8월28일부터 2024년 8월23일까지 총 22만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융당국의 구두 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관련 사항은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는 FIU가 실제 KYC 위반 사례가 아닌 자료를 포함해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의 제재 공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FIU의 이번 제재 공개 방식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업비트에 이어 올해는 빗썸과 코인원이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두고 있다. 업비트에 대한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및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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