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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수 보완 말없이… 이번엔 근소세로 직장인 공략 나선 野
작성자	최혜성
홈쎄라 렌탈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 이슈를 전면에 띄우며 직장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이어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까지 연이어 ‘감세 정책’을 꺼내는 중이다. 조기 대선 시 중산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보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어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히 오른 월급을 ‘감춰진 증세’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포럼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신호탄을 쏜 뒤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선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개편 뜻을 시사했다. 보수 진영의 의제인 ‘감세’를 가져다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파고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의 ‘핀셋 감세’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을 메울 진정성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동서고금을 놓고 증세를 얘기한 정당이 이긴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 때만 되면 감세론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가재정은 뒷전인 선거용 공약이라면 향후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세가 아닌 ‘세금 정책 정상화’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에서는 “결국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텐데 계속 감세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한다는 건 일면적 접근”이라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가 일부 감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 대표가 전날 공개된 대담에서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상정하면서 민간 70%, 국민 30%로 지분이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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